펜스 "한미 FTA 개선 추진" 발언 두고 '갑론을박'…계속되는 재협상 우려

펜스 "한미 FTA 개선 추진" 발언 두고 '갑론을박'…계속되는 재협상 우려

↑ 한미 FTA 개정 추진 / 사진=연합뉴스

북핵 문제에서의 전폭적인 협력에 대한 '청구서'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요구로 날아올지 주목됩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8일 '한미 FTA 개선'을 언급함에 따라 그 배경과 향후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방한 최종일인 이날 오전 서울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연설에서 "우리는 앞으로 한미 FTA 개선(reform)이라는 목표를 향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한미 FTA 이후 5년간 미국의 무역 적자가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며 "미국 산업이 진출하기에 너무 많은 장벽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모든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겠다고 이미 천명했지만 미국의 최고위급 인사가 한미 FTA를 특정해가며 개정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정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FTA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여한구 통상정책국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3월 31일부터 미국은 자국이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모든 기존 FTA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있는 맥락에서 펜스 부통령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 FTA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결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펜스 부통령 발언을 "반드시 재협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현 시점에서 (한미 FTA를 포함한 무역 협정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검토 이후의 조치에 대해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발언에서 보듯 정부 당국은 현재 미국의 상황으로 미뤄 펜스가 FTA 개정을 즉각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을 최우선시 하고 있어 한미 FTA는 여름 이후에나 재검토를 마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펜스가 사전적 의미상 '개선'을 뜻하는 '리폼(reform)'이라는 단어를 쓴 만큼 재협상을 통한 대대적인 '개정' 보다는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 제거 등을 요구하려는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한구 국장은 "펜스 부통령이 사용한 '리폼'이라는 단어는 협상상의 용어가 아니며 '재협상'과는 다른 개념"이라며 "미국이 우려하는 무역적자 문제와 관련해 향후 한미 FTA의 이행 측면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일단 내달 9일 대선을 거쳐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미국 부통령이 '한미 FTA 개선'을 거론한 것은 한국이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하는 '미국 우선주의'에서 예외는 아님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전날 "한국과 100% 함께 할 것"이라며 철저한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강력한 북핵 해결을 천명한 펜스 부통령이 이날 '청구서'를 보여준 것이라는 시각에는 신중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보와 무역을 긴밀하게 연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 추진 스타일로 미뤄 한미 FTA 개정 등 요구가 결과적으로 한국 입장에서 '청구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SNS에 "중국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협력하는데 왜 내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이라고 부르겠느냐?"라고 적은 것은 안보와 무역 연계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됐습니다.

미 행정부가 한미의 최대 안보 현안인 북핵 해결을 위해 강력한 대 중국 압박을 가하는 등 외교적 역량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FTA 관련 요구를 해올 경우 정부는 외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외교 전문가는 펜스 부통령의 한미 FTA 개정 언급에 대해 "다음 한국 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 미국 측이 가진 레버리지(지렛대)를 시사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한미 FTA에 대한 미국 정부의 후속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