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언딘 특혜 혐의` 최상환 전 해경 차장 2심도 무죄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난업체 언딘 측의 청탁을 받고 안전검사도 거치지 않은 미준공 바지선을 현장에 투입하도록 강제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과 박 모 전 해경 수색과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나 모 전 해경 재난대비계 경감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최 전 차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최 전 차장이 언딘에 특혜를 줄 정도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인명 구조를 위해 직접 언딘 측에 배를 동원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나 전 경감이 내부 보고서를 언딘 측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 "해당 문서가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그가 친분이 있던 언딘 임원에게 "구난업체로 추천해주겠다"며 자신의 권한 밖인 일을 제안하고, 청해진해운 측을 압박해 계약을 맺게 한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는 1심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정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