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한 결산검사' 그 효과는 증세

【 앵커멘트 】
세금을 더 걷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세금을 더 걷지 않고도 세금을 더 많이 걷는 효과를 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학교.

인근에 아파트가 생기면서 이사가며 폐교됐고, 결국 이 학교는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됐습니다.

서울시의회 결산검사위원들이 서울시 교육청 결산검사를 하면서 앞으로의 예산 집행에 앞서 미리 현장을 둘러본 겁니다.

서울시의 토지개발과 주택을 공급하는 서울주택토지공사(SH공사)를 방문한 결산검사위원들.

시 투자기관이다 보니 서울시의 지원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은 약 40조 원.

서울시의회는 시의원과 회계사와 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을 위촉하고, 한 달 동안 편성된 예산이 잘 집행됐는지 살폈습니다.

▶ 인터뷰 : 김진수 / 서울시의회 부의장 (3월 13일)
- "정말 결산검사를 제대로 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토대로 해서 다시 우리가 잘못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올해 결산검사에서는 1조 5천억 원의 서울시 민간보조사업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며, 이를 감독하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지적됐습니다.

▶ 인터뷰 : 맹진영 / 서울시의회 의원 (결산검사 대표위원)
- "의회에 (민간보조사업) 예산 집행에 대한 감독 권한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대안들을 마련해야…."

꼼꼼한 결산, 그 효과는 증세와 다름 없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