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소풍` 활동, 전 통진당 지역위원장 최종심서도 유죄

이적단체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 통합진보당 지역위원장 등이 최종심에서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 구성,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된 이준일 전 통진당 중랑구위원장(44)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소풍의 전 대표 김모 씨(39) 등 8명도 징역 6월~2년, 집행유예 1~3년, 자격정지 1~2년 등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는 이적단체의 구성시기, 공소시효의 기산점 및 계속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이적단체 '소풍'을 결성해 2006년 5월 첫 정기총회를 연 이후 매년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 등에서 밝힌 대남혁명노선을 따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투쟁계획을 세워 활동을 해온 혐의로 2013년 5~12월 잇따라 기소됐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이적단체로 인정된 실천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등과 연대해 각종행사·집회에 적극 참여했고, 이적성이 있는 문건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학습, 토론하며 북한을 찬양·고무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씨 등 4명에게 적용된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내렸다.
[조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