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교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생활임금도 시간당 만원으로

서울시교육청, 학교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생활임금도 시간당 만원으로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시시교육청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0일 공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입니다.

이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를 맡아왔으나 그동안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던 55세 이상 고령자(1388명),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1306명), 한시적 사업(118명), 기타(29명) 등 284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활임금을 내년 시간당 1만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이달 안으로 실태 조사를 통해 전환 대상을 선정합니다.

간접고용 형태의 노동자중 상시·지속 업무를 처리하는 노동자는 지난해 7월 현재 청소원 999명, 조리사·조리원 829명, 경비원 753명 등 2928명으로 현재 위탁·용역 업체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직접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 콜센터 직원을 시작으로 직접 고용 협의에 들어갑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시교육청의 이 같은 정책 방향 발표에 대해 성명을 내고 "그간 상시·지속적 업무임에도 한시적이어서, 간접고용이어서, 초단시간이어서 라는 이유로 매년 고용 불안에 시달렸던 수많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이 이번에 말끔히 닦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에 이어 이번 시교육청 정책 방향 발표에도 스포츠강사 직군의 고용 불안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것을 두고는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타 시·도교육청의 사례처럼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최소한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