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8월 23일 뉴스초점-인사 공백에 행정 공백?

예산실장 실종사건.
기획재정부의 예산실장이 한 달 넘게 보이지 않으니 나오는 말입니다.

정권 초기엔 인사가 늦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장관이 임명되고도 석 달 가까이 핵심 정책을 만들 보직자가 공석인 건 문제가 있습니다.

사정은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도 대통령 업무보고가 끝난 9월 이후에나 인사가 예정돼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책임 장관제'를 공약하며 임명권의 분배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장관이 부서 보직자를 임명하려고 해도 결국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오케이 해주지 않으면 장관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물론 어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말처럼 '대통령의 임명권'도 존중되어야 하죠.

그러기에 많은 여성단체들의 지속적인 반발을 사고 있는 탁현민 행정관의 거취문제는 그렇다고 쳐도 기본적인 업무파악조차 못 하고 동문서답하는 식약처장의 모습은 국민들을 답답하게 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책임 장관제'는 대통령을 의식하지 않고 업무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겁니다. 거기엔 당연히 인사권도 포함되지요.

대통령은 '정권의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선 안 된다고 했죠. 하지만 '영혼 없는 공직자'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먼저 바꾸는 게 순서입니다.

대통령의 눈치만 보는 정책을, 인사를 할 때 공직자의 영혼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