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송 674만건…전년 比 6% 증가, 대법원 `2017년도 사법연감` 발간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이 전년대비 6% 이상 증가해 674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74만7513건을 기록했다. 2015년 636만1785건 대비 약 6.06% 증가한 수치다. 소송 건수는 2000년대 중반 500만건대로 내려갔다가 2007년 600만건을 넘어선 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소송 중 민사사건이 70.2%(473만여건)를 차지했고 형사사건(171만여건)과 가사사건(16만여건)이 각각 25.4%, 2.4%를 기록했다.
본안사건 기준으로는 민사 본안사건이 2015년보다 2.79% 줄어든 104만8749건이었으며, 형사 본안사건은 전년보다 7.01% 증가한 38만9155건이었다.
심급별로 보면 민사 본안사건의 1심 접수건수는 97만3310건으로 2015년(100만6592건)에 비해 3.3% 줄었다. 그러나 항소심 접수건수는 2015년 5만8421건에서 지난해 6만1552건으로 5.36% 증가했고, 같은 기간 상고심 접수건수도 1만3865건에서 1만3887건으로 0.16% 늘어났다.
형사 본안사건은 1심 접수건수가 27만6074건으로 2015년(25만9424건)과 비교해 5.36%가 증가했다. 항소심 접수 건수와 상고심 접수건수도 2015년 대비 지난해 각각 9.79%, 4.35% 늘어났다.
대법원은 지난해 사법부 주요활동으로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에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를 신설한 것을 꼽았다. 또 서울-제주 간 증인신문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로 처음 진행한 것과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이어지는 '논스톱 국선변호' 제도를 시범 실시한 것 등도 성과로 내세웠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