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소송` 9년간 5배↑…올해 최고치 경신 전망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끼리 상속재산을 두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최근 9년간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청구 접수 건수는 2008년 279건에서 2016년 1223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2015년에는 1000건을 돌파하는 등, 소송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분할 청구건은 680건으로, 올해 소송건수는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속재산 분할청구 건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중 인용되는 비율은 약25%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가족 간 소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상속과 관련 유언이나 기여분 제도 등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