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뒤늦은 `어금니 아빠` 신상공개…美선 자녀방치만 해도 바로 `머그샷` 공개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미 얼굴과 실명 등 신상정보가 네티즌들에 의해 모두 공개된 상황에서 '뒷북'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는가 하면, 경찰의 과도한 피의자 인권보호가 오히려 네티즌들의 무차별 신상털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장경석 수사부장을 위원장으로 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씨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13일 이씨를 검찰 송치예정인데 마스크와 모자없이 포토라인에 세울 계획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요건을 따져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상정보 공개여부는 각 지방청에 설치돼있는 신상공개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위원회는 정신과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외부위원 4명과 경찰 내부위원 3명 등 총 7명의 위원들로 구성돼있다. 범행 잔인성·국민 알권리·공공이익·피의자의 나이 등 4개 요건(4개 요건 아래 총 37개 체크항목)을 평가해 각 요건당 1개 이상 체크되면 공개한다. 일단 위원회가 열리면 대부분 공개로 결론 나지만 문제는 위원회 개최자체가 항상 '뒷타'라는 것이다.
이영학의 경우에도 수일 전부터 인터넷에 실명과 사진이 전파됐고 언론들이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후였다. 한 경찰관계자는 "이미 언론과 인터넷에 실명과 사진이 상당 부분 노출돼 보호필요성이 사라질 경우나 언론의 비판기사가 쏟아지는 위원회가 열리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 일부 선진국들은 한국기준으로 볼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수사기관이 기소 전 피의자 얼굴 등 신상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최근 미국령 괌에서 아이를 차량에 방치해 현지 경찰에 체포된 한국인 판사-변호사 부부의 '머그샷'(경찰이 체포후 촬영한 얼굴 사진)이 공개된 게 대표적이다. 한국 경찰이 신상공개에 소극적인 데는 이유가 있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따라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 신상 공개를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수사기관도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면 피의사실공포죄로 처벌토록 되어 있다. 특히 경찰이 수사종결 후 검찰에 넘기는 수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과 달리 그 자체로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반면, 미국 일본 등에선 신상공개시 수사기관이 처벌받는 피의사실공표 혐의가 존재하지 않는다.아동 대상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공개되며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아동대상 학대 범죄, 기타 흉악범 등도 수사기관이 판단해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대한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는 "미국의 경우 피의자의 사진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실명과 직업을 즉각적으로 공개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공개를 안하다 보니 오히려 네티즌 등의 '신상털기'가 활발해져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피의자 신상공개는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범죄를 예방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며 "아동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상을 더욱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규욱 기자 / 유준호 기자 / 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