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주장 박근혜 전 대통령, 평균보다 넓은 독방 사용…'근거없는 예우' 논란 있기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자 법무부와 서울구치소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18일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등의 말을 종합하면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방을 개조해 만든 독방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방의 면적은 12.01㎡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 수감 후 서울구치소의 3.2평 규모의 독방에 수용 중이라는 사실만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화장실과 세면장을 제외한 순수한 방 실내 면적은 2.3평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방 크기를 제외하고는 방에 비치되는 집기 종류, 식사, 일과 등 다른 조건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방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텔레비전, 세면대와 수세식 변기, 1인용 책상 겸 밥상이 놓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닥 난방은 바닥에 깔린 전기 열선으로 합니다.
규모를 제외하면 이는 다른 독방들과 같은 일반적인 조건입니다.
구속 당시 서울구치소는 과거 전직 대통령의 수감 사례를 참고해 여러 수용자가 함께 쓰던 혼거실을 박 전 대통령 전용 독거실로 개조해 제공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직후 이틀간 교도관 사무실에서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당시 구치소는 전직 대통령 경호.경비 수행 준비를 해야 해 바로 입실시키지 않고 여자수용
이 기간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거실 조정과 차단벽 설치, 도배 등 내부 시설 보수 등이 이뤄졌다고 구치소 측은 밝힌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예우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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