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솥밥 식구의 배신…산업기술 유출 범죄 대거 적발

경찰이 산업기술유출범죄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국가핵심기술과 중요 산업기술을 빼돌린 사건들을 대거 적발했다.
23일 경찰청은 지난 4월에[서 9월까지 6개월간 전국적인 기획수사를 통해 △전기전자·정보통신 등 국가핵심기술, 중요 산업기술 유출 행위 △기업 대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 등 산업기술 유출범죄 90건을 적발하고 22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90건 중 대부분(84건)은 중소기업이 피해자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에 대한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유출자가 내부 직원인 경우 역시 8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경쟁업체 이직 또는 동종업체 창업을 목적으로 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예로 경기도 소재 A기업의 연구원 등 3명은 자동차엔진 '다이캐스팅 금형 제작 기술(금형에 용해금속을 고속 주입해 부품을 제조하는 기술)'을 유출한 뒤 연봉과 직급 상향의 조건으로 이직한 경쟁업체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산업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경우도 있었다. 경기도 소재 B기업의 연구소장은 이 업체에서 개발된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 '은나노 와이어(은을 나노미터 굵기로 만든 와이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소재로 사용)' 제조 기술을 동종업체로 빼돌린 후 미국계 법인에 회사를 매각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술유출 사건 발생 시 피해 입증이 용이하도록 직원들의 이직 이력 보관 등 퇴직자에 대한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며 "기술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까운 지방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그간 경찰은 기술유출수사는 산업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적인 수사기법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전국 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범죄 전문수사팀을 확대 설치해 수사 전문성을 강화해왔다.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