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마련에 허리 휘는 학부모…등록금 카드결제 거부 대학 50% 넘어

등록금을 현금으로만 받고 신용카드 결제는 거부하는 대학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숙사비 카드결제가 안되는 곳은 329개 기숙사 중 296곳(90%)에 달했습니다.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7년 전국 대학의 등록금 납부제도와 기숙사비 현황 자료를 보면 416개 대학 가운데 등록금 카드결제를 받지 않는 학교가 220곳(52.9%)이었습니다.

사립대는 358개 중 208곳, 국공립대는 58곳 중 12곳이 등록금 카드결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등교육법은 학교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등록금)을 현금 또는 신용·직불·선불카드로 '납부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대학이 카드결제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등록금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대학 가운데 현금 분할 납부마저 할 수 없는 대학도 20곳이었습니다.

카드결제와 분할납부를 모두 시행하지 않는 곳도 233곳(70.8%)이었습니다.

교육부는 2015년 '대학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학생이 신청 횟수(2∼4회)에 따라 기숙사비를 나눠 낼 수 있도록 하고, 카드로도 기숙사비를 받도록 대학에 권고했지만 이 역시 잘 지켜지지 않는 셈입니다.

김병욱 의원은 "학기 초 등록금과 기숙사비는 학생·학부모의 목돈 마련 부담을 키운다"며 "상당수 대학이 납부 방식의 다양화를 외면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