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특사경, 주택가서 유해물질 배출한 차량 정비공장 무더기 적발

↑ 도장작업을 하며 오염물질을 대기중으로 그대로 배출하는 모습 [사진제공 = 서울시 특사경]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는 페인트 분진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불법 배출한 자동차 도장시설 27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단속된 27곳은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았으며, 일부 도장시설은 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100ppm)을 3배까지 초과 배출했다.
도장 과정에서 배출된 페인트 분진과 총탄화수소(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은 대기 중 오존 농도를 증가시켜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유해물질이다.
특사경은 적발된 27곳 중 방지시설 미가동 등으로 정화하지 않은 유해물질을 무단 배출한 22곳은 형사입건하고 관리소홀로 기준초과 등을 한 5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과태료·개선명령)을 의뢰했다.
적발된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방지시설 미가동 조업(13곳)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배출허용기준 1~3배 초과(6곳) ▲외부공기 유입으로 오염물질 희석배출(2곳) ▲신고 받지 않은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1곳) ▲배출허용기준 초과(3곳) ▲방지시설의 활성탄 필터 고장 방치(2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 특사경은 허가사업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상시수사하고 자치구 환경 관련 부서에 위반사업장 현황을 알려 위법행위 금지 및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인허가 및 지도 점검 시 방지시설 운전요령을 안내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