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 근로자, 통상임금 2심 이겨…"짝수달 상여금은 통상임금"

자동차부품 전문업체 만도의 기능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2심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권기훈 부장판사)는 8일 만도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 수당을 다시 산정해 달라고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근로자들은 16억원 가량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2012년 만도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 한 바 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상여금 중 짝수달에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 요건에 적용되고 법정 수당은 새로운 통상임금 액수에 따라 재산정해야 한다"면서도 "상여금 중 설, 추석 등 명절에 지급한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근로자들의 요구가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만도 측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통상임금에 추가할 액수에 따라 달라질 법정수당의 규모를 회사 측의 재정 상태와 단체협약 내용에 비춰봤다"며 "회사 측의 주장처럼 신의칙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