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댓글은폐' 의혹 김병찬 용산경찰서장 압수수색
검찰이 2012년 경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의 불법 정치 공작을 은폐하려 한 의혹을 받는 경찰 간부의 사무실 등을 23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사무실과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서장의 휴대전화와 하드디스크, 업무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김 서장은 경찰의 댓글 수사가 진행되던 2012년 12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을 지내며 수서경찰서로부터 받은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을 분석해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조직적인 여론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김용판 당시 서울청장 등 지휘라인의 지시에 따라 수서서가 대선을 사흘 앞둔 12월 16일 밤 11시께 "후보자 비방·지지 댓글·게시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짓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하도록 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는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에서 대치 상황이 벌어진 그해 12월 11일 당시 국정원의 서울경찰청 연락관과 40여 차례의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국정원과 서울청 수뇌부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한 의혹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당시 김 서장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국정원 관계자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서장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수서서에 국정원 직원의 노트북 등 관련 자료를 대선 당일까지 돌려주지 않는 등 수사를 방해한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검찰이 당시 서울청 수사 라인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윗선'인 장병덕 전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이병하 전 수사과장,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 최현락 전 서울청 수사부장,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사실상의 재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국정원과 어떤 교감을 하며 댓글 공작을 은폐하는 데 가담했는지를 파헤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검찰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용판 전 청장이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여권에 유리한 선거 지형을 조성할 목적으로 국정원의 구체적인 댓글 공작 정황을 알면서도 사실과 다른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1월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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