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댓글 관련 김관진 이어 임관빈 구속적부심 인용

법원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원대 후원금을 받아 유용한 혐의(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을 받는 전병헌 전 대통령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을 25일 새벽 기각했다. 전날에는 이명박정부 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군 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로 구속됐던 국방부 임관빈 전 정책실장을 김관진 전 장관에 이어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어줬다. 검찰의 적폐수사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수사팀 안팎에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여 석방하는 것은 이례적인데다, 앞으로도 전 정부 고위 인사들이 줄줄이 조사받을 예정이라 향후 법원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 연이은 구속 제동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전병헌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돼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의자가 도망갈 염려가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보강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24일 임관빈 전 실장에 대해 구속적부심을 연 뒤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풀어줬다.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 격앙된 검찰, 법원은 확대해석 경계
검찰은 가급적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수사팀 내부는 격앙된 분위기다. 수사팀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전 정권은 물론 전 전 정권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을 잘 안다"며 "부담을 느낀 법원이 이미 구속했던 피의자까지 이례적으로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어주며 선을 긋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수사팀은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법원과의 충돌은 자제하고 구속 영장 기각(또는 구속적부심 인용)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필요하면 다시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원은 피의자들을 석방한 데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국민들이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은 유죄, 불구속은 무죄'라고 인식해서 그렇지 원칙은 '불구속 수사'이기 때문에 피의자를 구속해야만 필요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검찰 주장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적부심 재판부가 밝힌 이유 만으로도 충분히 석방이 가능한 사안이어서 섣불리 다른 배경을 추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다른 부장판사 역시 "피의자들을 구속한 지 열흘이 지났다면 그 사이 추가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수사가 많이 진전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사라졌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권 일각에선 “신광렬 수석부장판사(52·사법연수원19기)가 군 관계자들을 석방한 것은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50·19기)과 가깝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불법사찰·우병우 비선보고' 조사
한편 이날 오전 10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50·22기)이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최 전 차장은 '사찰 내용과 관련해 우병우 전 수석과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등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구속기소)의 직속상관으로, 국정원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그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몰래 보고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또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최근 남재준 원장 시절인 2013년 국정원 '현안 TF' 주도로 대통령 민정수석실 등에 보고한 수사 대응 문건들을 추가로 발견해 검찰에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당시 보고서에서 "윤석열 검사가 이끄는 검찰 '댓글 수사팀'의 인적 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상당수를 교체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현정 기자 / 송광섭 기자 / 부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