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사 지휘 아래 일한 웨딩플래너도 근로자로 인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 웨딩플래너에게 체당급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2015년 도산한 웨딩업체 A사 소속 강모 씨 등 23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을 상대로 "체당금 지급 부적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체당금은 회사가 도산해 입금·수당·퇴직금을 받지 못할 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돈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과 3년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률상 근로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계약 내용 등은 업무의 특수성 혹은 회사가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씨 등은 A사와 관리계약을 맺고 웨딩플래너팀에서 일하다 2014년 12월 회사가 재정악화 등으로 폐업하면서 모두 퇴사했다. 관리계약은 '회사와 웨딩플래너 간에는 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련 법률상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후 A사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고 강씨 등은 체당금 확인신청을 냈다.
하지만 A사는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체당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부적격 통지를 했다. 강씨 등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기각되자 올해 2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