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장관 "법무부 조치 미흡해 송구…서 검사 2차피해 막겠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66)이 2일 서지현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의 검찰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서 검사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정사에서 기자감담회를 열고 "서 검사가 겪었을 고통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알고난 뒤 법무부 차원의 조치가 국민들께서 보시기 매우 미흡했을 것"이라며 "이메일 확인상 착오 등으로 혼선을 드린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법무부는 이날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장은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54·명지대 교수)이 맡았다.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피해자인 권 위원장은 성폭력 사건에 관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한 전문가다. 위원회는 서 검사 사건을 비롯해 법무부와 산하기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위원회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입장 발표에도 법무부가 지난해 서 검사의 성추행 사건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서 검사는 지난해 8월 박 장관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 자신의 피해 사실과 인사 문제와 관련한 면담을 요청했다. 당시 서 검사는 이메일에서 "2010년 10월께 안태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52·20기)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그 후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사무감사 및 인사발령을 받고 현재 통영지청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전혔다. 이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조직을 위해 이제까지 묵묵히 일 해왔으나 최근 임은정 검사가 검사 게시판에 제 이야기를 적시했고, 공공연히 저에게 위 사건에 대해 진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더는 이대로 입을 다물고 있기는 어렵다고 판단돼 장관님을 직접 만나 뵙고 면담을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후 법무부 담당자와 면담이 이뤄졌지만 서 검사의 폭로 전까지 특별한 후속 조치는 없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을 상대로 진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서 검사 성추행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박 장관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 검사 측은 이날 "법무부가 '이메일을 받은 적 없다'고 즉각 해명한 뒤 서 검사의 폭로 의도를 문제 삼는 의혹이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서 검사가 입은 피해에 대해 법무부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철저한 진상 조사를 위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사단은 "진상 파악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계자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언제든 수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조사 대상으로는 당사자로 지목된 안 전 검사장을 비롯해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56·15기·당시 법무부 감찰국장), 사건 현장에 동석했던 이귀남(67·12기) 전 법무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조사단은 이날 2015년 한 재경지검에서 남자 검사가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했지만 검찰이 이 사건을 고의로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남자 검사는 사건 직후 사표를 냈고, 여검사도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진상 규명이나 징계 절차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남자 검사는 대기업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날 서 검사 사건을 포함해 앞으로 접수되는 검찰 내 성희롱,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송광섭 기자 /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