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연임 44년 만...사실상 첫 연임
청문회 주요 쟁점은 통화정책 방향...금리 발언도 주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21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 430호실에서 열리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통화정책 수장으로서의 자질 등을 검증합니다.
'개인 신상' 보다는 '정책 검증'에 초점을 맞춘 청문회 예상
청문회는 이 후보자의 '개인 신상' 보다는 '정책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22일(한국 시간) 미국의 금리인상 여부가 결정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금리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처음으로 한·미 정책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당초 예상대로 금리를 연 1.50~1.75%로 인상하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연 1.50%)보다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10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한·미 정책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 후보자의 대응을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계부채 '한은 책임론'
145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 후보자는 재임 중 5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해 사상 최저 수준인 1.25%로 끌어내린 뒤 지난해 11월 말 0.25%포인트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저금리 기조가 가계부채 급증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 후보자에 대한 답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회 기재위원들은 전날까지 이 후보자에 대해 1130여건의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중 정책 관련 질의는 970여건으로 신상 관련 질의(160건)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요구자료가 694건에 달했던 4년 전 청문회 때보다는 모두 436건 더 늘었습니다.
한은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 된 이후 첫 연임 사례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현 총재(이주열 총재)를 지명한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존중
청와대는 지난 2일 한은 현 총재인 이 후보자를 차기 총재로 재임명했습니다.
한은 총재 연임은 1974년 김성환 전 총재 이후 44년 만이며 전체적으론 세 번째 입니다.
1998년 이전엔 한은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 아니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첫 사례인 셈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