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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세부 추진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책숙려제'는 청와대 국민 청원 등에 올라온 이슈 중에서 찬반이 극명히 갈리는 것에 대해 여론조사와 국민 토론을 진행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원자력발전소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할 때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로 충분한 공론화 기간을 거쳤던 것이 예시이다.
교육부는 작년 12월 말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통해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과정에서 영어수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수요가 사교육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여론이 강해지자 3주만에 이를 뒤집은 바 있다.
교육부는 이를 의식한 듯 이번 발표에서"일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통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 국민의 지지와 공감을 잃고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됐었다"며 "국민의 적극적 참여로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같은 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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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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