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확산돼야 지방자치 활성화"

【 앵커멘트 】
지역의 일을 행정기관에만 맡기지 않고 시민 스스로 처리하는 '주민자치회'라는 조직 들어보셨습니까?
지방분권 개헌안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1991년 지방의회 선거로 시작된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투표로 뽑은 대표에게 임기동안 지역 대소사를 전적으로 맡기는 게 현실이 되면서 주민의 뜻을 원활히 반영하도록 하는 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가 주최한 한 토론회에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해 지방자치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주민자치회란 복지비를 분배하는 일처럼 지역과 맞닿는 행정에 대해 주민들이 의견을 표출하는 조직으로, 2013년부터 전국 49개 동과 면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투표로 뽑힌 지방 대표자들이 주민과 수시로 의견을 나누는 창구인데, 스위스 등 유럽에선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임승빈 /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 "주민자치가 강한 나라가 (주민의) 자기 만족도가 매우 높죠. 주민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갖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게 궁극적으로 사회발전…."

전문가들은 정보기술로 주민자치회를 더 손쉽게 운영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강당이나 회의실에 집결하지 않아도 일종의 사이버 주민자치회를 열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 인터뷰 : 하동현 / 안양대 행정학과 교수
- "(일본에선) 지역 주민들에게 아이디를 배포하고 아이디를 통해 스마트폰이나 PC로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서울시는 2021년까지 시 전역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한다는 방침이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런 추세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