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김철주 무안군수 징역 2년 6월 확정…군수직 상실

승진인사와 편의제공 등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61)에게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에게 징역 3년6월,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형이 확정돼 그는 군수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2012년 6월 군청 공무원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2015~2016년 두차례에 걸쳐 군청에서 실시한 지적 재조사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에게 2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선출직 군수로서 더욱 청렴하게 직무에 임해야 함에도 이를 저버렸다"며 징역 3년 6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월에 벌금 1억원으로 감형했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