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블팬 국민청원 하소연에 네티즌 갑론을박

↑ 4월 30일 오전 9시 기준 5162명이 참여한 박지훈 번역가 관련 청원 [사진 = 청와대 공식홈페이지 캡처]

지난 25일 개봉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자막 오역 논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까지 번졌다. "박지훈 번역가의 작품(번역) 참여를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으로 4월 30일 오전 9시 기준 5162명이 참여했다.
해당 청원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 실효성'에 관한 논쟁이 벌어졌다.
각종 커뮤니티와 주요 포털에는 '이런 건 영화 제작사에 따져야 해결될 문제 아닌가? 왜 청와대에…' '국민청원이 마블팬 하소연하는 곳이냐?'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오역 논란으로 불편함을 겪은 영화팬들 심정은 이해하지만 국가 행정 기관 청와대가 해결할 사안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국민청원 게시판이 이 같은 청원으로 몸살을 앓은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엠넷 MAMA 시상식을 폐지하라"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아이돌그룹 엑소(EXO)가 2017 MAMA 시상식에서 주요 부문 수상을 못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진 엑소 팬들이 제기했다. 외국인을 포함해 총 1만9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청원 이튿날 접속이 폭주해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
허위 청원도 비일비재하다. "딴지일보 김어준에게 성추행 당했습니다"라는 청원은 3000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었지만, 가짜로 밝혀졌다. 청원인은 허위 청원 다음 날 "김어준 청원글, 장난으로 썼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또 다른 청원글을 올리며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원본 청원 글은 청와대에 의해 삭제 조치됐으며, 김어준 씨는 지난달 8일 서울경찰청에 청원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변한다. [사진 = 청와대 공식홈페이지 캡처]

일부 국민들은 국민청원의 본질적 기능이 퇴색될까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과 '이국종 교수 권역외상센터 지원' 청원에 동의한 김은정 씨(49)는 "최근 들어 국민청원이 우후죽순 성토의 장이 되는 것 같다"며 "청원 대 청원으로 대결하는 구도나, 오직 한 이익집단의 이익 실현을 위한 마구잡이 청원이 계속된다면 청와대 업무 과중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11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참여인원이 수십만 명에 달하는 청원도 있고, 현행 법제로는 수용이 불가능해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의견이든 국민들이 의견을 표출할 곳이 필요하고,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청원이라도 장기적으로 법제를 개선할 때 참고가 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 입법청원제도'를 활성화해 청와대 국민청원 쏠림현상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청와대로 하루 평균 658건의 국민청원이 등록되고 있는데 이는 국회 청원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함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입법청원제도는 국민의 청구권을 위한 제도로 지난 13대 국회부터 도입됐다. 청원 접수는 17대 432건, 18대 272건, 19대 227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대 국회 1호 청원은 접수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회의원과 직접 연락해야만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국회의원 소개 조항'이 큰 걸림돌로 꼽히는데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해당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신경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