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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프로그램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면 물가상승이 이어질 가능성과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설명은 지난 3월 12일 부터 지난 달 9일까지 20만 명 이상이 청원해 '한 달 내 20만 명 참여'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 조건을 충족한 'GMO 완전표시제 및 공공·학교급식 GMO 사용 금지' 관련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정부는 2000년부터 GMO 표시제를 시행한 후 현재 기술로 GMO 단백질 유전자가 검출되는 제품에는 모두 GMO 제품임을 표시하고 있다. 해당 청원은 원재료가 GMO인 경우, GMO 단백질 유전자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 제품으로 밝히는 완전표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이 비서관은 "청원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16일 주례회동에서 의견을 나눴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도 중요한 만큼 소비자단체, 관계부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빠른 시일 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공공급식·학교급식에 GMO 사용을 제외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는 "기름, 전분, 당이 문제인데 GMO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아 현재 기준으로는 GMO 식품이 공공급식에 쓰이지 않는 셈이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원재료의 GMO 여부까지 표시하는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그 후 제외 여부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요구하는 비유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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