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서울만 근무하는 `귀족검사` 사라진다…전용차 제공 폐지

기사입력 2018-05-16 11:4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발표 앞둔 박상기 장관 [사진 = 연합뉴스]
↑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발표 앞둔 박상기 장관 [사진 = 연합뉴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서울 서초동을 중심으로 주목받는 근무지에만 오래 머무는 이른바 '귀족검사'가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전용차 제공 등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도 폐지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평검사 근무 기간에 서울과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최대 3∼4회로 제한하고 서울과 지방 간 경향(京鄕)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공정하게 주고 지방 검찰청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규 임용되는 검사는 부장검사가 되기 전까지 11∼14년의 평검사 기간 최소 절반은 지방 검찰청에서 근무하게 될 전망이다.
승진 또는 휴식 코스로 인식되는 외부기관 파견도 줄인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 인사부터 ▲ 검사 직무와 구체적 관련성 ▲ 대체 가능성 ▲ 협업 필요성 및 중대성 등 파견요건을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다. 현재 사법연수원을 포함해 22개 외부기관에 검사 45명이 파견 근무 중이다.
검사장급 간부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검사장은 보직에 관한 검찰 내부 규정을 제외하면 법률적 근거가 없는 직급이지만, 현재 42명에 달하는 검사장에게 전용차와 운전기사 등을 제공하며 사실상 차관급 예우를 해 왔다. 법무부는 다만 '검찰 공용차량 규정'을 제정해 기관장 업무수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대전·대구고검 차장에는 검사장을 보임하지 않는 등 검사장 수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

다"고 말했다.
매년 두 번씩 하는 검사 복무평정 결과를 4년 단위로 당사자에게 알려줘 스스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 제출 기회도 준다. 검사적격심사 제도에 추상적으로 규정된 부적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심사 주기도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제 뉴스
  • 진중권 "윤석열·금태섭이 집 팔 때 친문은 안 팔고 더 사"
  • '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징역 6개월 '법정구속'…"항소하겠다"
  • 전남 공무원 1명 코로나19 확진…영암 금정면사무소 폐쇄
  • 부동산 정책에 뿔났다…실검 등장한 '소급위헌 적폐정부'
  • "한계 도달했다"…마트서 마스크 진열대 부수고 난동 부린 미 여성
  • 경찰, 김건모에 '무고' 고소당한 여성 불기소 의견 송치
  • 인기영상
  • 시선집중

스타

핫뉴스

금주의 프로그램
이전 다음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주요뉴스
더보기
MBN 인기포토
SNS LIVE 톡톡
    SNS 관심기사

      SNS 보기 버튼 SNS 정지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