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자체 등 600곳, 비정규직 1만6천명 정규직으로

문화재단과 장학회, 복지재단 등을 포함한 전국 공공기관 600곳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1만6,000명의 정규직 전환이 다음 달(6월)부터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성기 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TF(태스크포스)에서 심의·의결한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1단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상이고 2단계는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지방공기업 자회사 등이 대상입니다. 3단계는 민간위탁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1단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부문 786곳 비정규직 11만6천명의 정규직 전환이 추진 중입니다.

2단계 대상 기관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553곳과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47곳을 합해 600곳으로, 1만6천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무합니다.

30인 미만 소규모인 곳이 절반(47.8%)에 달하고 재원의 모회사 의존도도 높습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오늘(5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 중인 비정규직으로, 기간제 노동자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파견·용역 노동자는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전환 절차는 다음 달부터 진행돼 기간제는 오는 10월, 파견·용역은 12월까지 전환 결정을 완료하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이들의 임금체계는 '동일임금-동일노동'을 원칙으로 설계됩니다.

고용부는 또 공공 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할 경우 관련 부서가 참가하는 사전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사전심사제는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을 채용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 채용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정규직을 채용할 경우 인사, 예산, 정원 등 관련 부서가 참가하는 사전심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