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체류자 및 브로커 급증`에 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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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이 30만명을 넘은 상황에서 정부가 불법체류자와 브로커에 대한 대책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발생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광역단속팀 운영·확대 및 정부 합동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불법체류자는 31만 2346명으로 작년 연말 25만 1041명에서 24% 넘게 증가했다.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이 5만 2213명으로 증가 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러한 증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무사증 확대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무사증 제도는 2002년부터 관광객의 증가를 위해 시행된 제도로, 테러지원국 11개국을 제외한 180개국의 외국인에 한해 비자 없이도 입국을 허용한 제도다. 정부는 올림픽 기간 관광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올해 4월까지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에서 오는 단체관광객에게 한시적으로 무사증 입국을 허용했다.
앞서 집중단속을 통해 외국인 935명과 불법 고용주 등 252명이 적발됐고 그 중 1명이 구속되고 16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강제 퇴거되고, 불법 고용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무부는 유흥·마사지업종 불법취업자 및 알선 브로커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해 미풍양속 저해 사범·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브로커를 색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