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격 담합' 시멘트업체 임원들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명재권 부장판사는 건조시멘트 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담합한 혐의로 한일산업 대표 유 모 씨와 성신양회 전 영업본부장 장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쌍용레미콘 대표 조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각사 영업책임자였던 유 씨 등은 지난 2004년부터 정기적인 모임을 열고 판매가격을 조정하거나 사전에 정한 점유율을 유지하는 등 불법 행위를 벌였습니다.
가격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은 국내 시장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시장가격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이 추구하는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이도성 기자 / dod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