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 사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4명 기소

검찰이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전직 간부 4명을 기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등 국정원 전직 간부 4명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정원 방첩국 내 '특명팀'을 만들어 이명박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인 등에 대해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명팀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7월까지 활동하며 명진스님과 문성근 씨 등 당시 야권 인사를 불법 사찰했다. 사찰 대상에는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 등 당시 여권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7월 이후에는 국정원 대북공작국이 불법 사찰을 주도했다. 원 전 원장 등은 대북공작국 직원들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을 미행·감시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차장에 대해서는 국정원법 위반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에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무단 사용하도록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원 전 원장을 같은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안보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유용해 안보활동을 무력화한 범죄"라며 "국민의 혈세를 전직 대통령을 폄훼하기 위한 정치 공작에 지원한 반민주적 범행"이라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