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뇌물 1억원 수수` 최경환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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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유한국당 최경환(63) 의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최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의원이 이 전 실장으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 '2015년도 예산안 편성 시 국정원 예산을 늘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국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 국고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면서 국정원 특활비로 조성된 1억원을 수수했다"며 "기재부 장관 직무에 대한 공정성, 사회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자금이 목적 외로 사용돼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