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버스기사 대기 시간, 휴식 등 있다면 근로 시간 아냐"

버스 운전기사가 다음 운행까지 대기하는 시간의 경우에도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없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버스 운전기사 문모씨 등 5명이 "운행 사이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급여를 지급하라"며 A운수회사 등 2곳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기시간 중 사측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히려 임금협정과 회사의 취업규칙은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면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 동안 청소와 차량점검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지만, 임금협정에서 정한 연장근로 1시간을 초과해 업무를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문씨 등은 버스운행시간 외에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 20분과 가스충전 및 교육시간, 대기시간 등도 노동시간에 포함해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2011년 회사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운행준비 및 정리, 가스충전 시간은 물론 대기시간 역시 노동시간에 포함된다"며 문씨 등에게 170만∼48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기시간은 노동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 취지를 모든 버스회사의 대기시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는지에 따라 개별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