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식비 부풀리기로 3000만원 횡령한 前해군 청해부대장 징역 1년 확정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병부대인 청해부대의 부대장을 지냈던 해군 장성이 3000만원가량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해군 전 준장 김모씨(5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청해부대 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예산의 집행, 통제 및 감독에 관한 최종 책임자로서 부대 예산에 관한 보관자 지위에 있으므로 업무상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구입한 양주 일부를 전출하는 부하들에게 선물로 주거나 회식 자리에서 사용했다 하더라도 범행 후의 사정일 뿐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물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청해부대 11진 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예산 부풀리기' 방식으로 부식비 차액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이를 양주 등을 다량 구입하는 데 사적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16년 7월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또 부하 군인들에게 지시해 허위로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게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교사) 등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와인, 커피, 대추야자와 꿀 등의 구매는 김씨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횡령금액을 2만8886달러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