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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군인권센터] |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3월 14일 한 육군 사단장이 여군을 불러낸 뒤 자신의 차에서 성추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육군 모 사단장이 여군을 불러내 차 내에서 성추행했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지난 4일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다.
센터는 "피해자가 가해 사단장과 수시로 마주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어 2차 가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신고에 따라 수사관까지 파견됐는데도 가해 사단장이 직위를 유지하며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피해자 보호를 망각한 처사"라고 밝혔다.
또 비슷한 사건이 끊이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군 성범죄 사건만을 전담하는 국방부 장관 직속 성범죄 전담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시스템 아래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조직에서 근무하게 돼 있어 유언비어와 인사 불이익 등 2차 가해가 계속될 것이고, 특히 가해자가 장성급 지휘관일 때
센터는 "군 성폭력 문제를 내부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땜질'정책은 피해자를 계속해서 양산할 뿐"이라며 "선진국 사례를 본받아 각 군의 지휘권에서 독립된 성범죄 전담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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