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맞고 찔리는 경찰들…"공권력 강화" 청원 봇물

【 앵커멘트 】
지난 8일 발생한 경북 영양 사건처럼 경찰관들이 근무 중 숨지거나 다치는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경찰관이 무시당하는 일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면서, 공권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4월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

가해자들은 출동한 경찰을 겁내기는커녕 경찰이 보는 앞에서 추가 폭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경북 영양에서는 범인을 진압하던 경찰이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일선 경찰들은 자칫 과잉대응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무기 사용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심지어 흉악범죄자들한테도 당당하게 무기를 사용할 수 없어요."

공무집행을 하다가 발생한 일에 대해 소송에 걸리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민사사건은 워낙 많다 보니 공식 집계조차 되지 않는 상태인데, 경찰 상조회에서 공식 지원하는 경찰관만 228명에 이릅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수갑도 요즘에는 사용하면, 수갑을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민사소송 국가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이러다 보니 경찰의 공권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국민청원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유지현 / 서울 필동
- "주변에서 보는 경찰이 공권력이 약해지니까 강화된다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무너진 공권력을 바로 세우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위급한 현장의 상황에서 사용할지 말 지에 대한 판단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라든지 지휘관의 현장 판단을 존중…."

MBN뉴스 이만영입니다.
[dark_knight@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김광원 VJ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