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법원행정처 `상고법원 반대` 민변 회유 의혹…검찰, 민변 관계자 참고인 조사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날 오후 2시께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46·사법연수원 34기), 김준우(39·변호사시험 2회)·최용근(36·변시 1회) 민변 사무차장 등 3명을 불러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연수원 2기) 시절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피해 여부 등을 파악했다. 송 사무총장은 이날 검찰 청사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법관 사찰이나 재판거래 의혹도 모자라 대법원이 변호사단체를 사찰하고 대응 문건을 만든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발견한 문건 410개 중에는 '민변 대응 전략' 등 민변과 관련된 문서가 포함됐다. 2014년 12월 29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해당 문건에는 당시 대법원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민변에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문건 작성 열흘 전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 및 국회의원 지위 박탈을 결정했다. 이후 민변이 통진당 의원들을 대리해 의원 지위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하려 하자 이를 이용해 민변의 입장을 '상고법원 찬성' 쪽으로 유도하려 한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던 민변 소속 이재화 변호사(53·28기)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 변호사는 "2014년 9월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 때 법원행정처 관계자로부터 '상고법원이 위헌'이라는 표현을 자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