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라도 강력범죄 핵심 피의자는 구속수사"

최근 서울에서는 10대 청소년 7명이 또래 고등학생을 관악산과 노래방 등에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무더기 구속됐다.
대구에서는 여중생이 또래 청소년 7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사진까지 찍힌 사실이 피해자 어머니의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청원 참여자는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전국에서 이런 사건들이 이어지자 경찰청은 청소년들의 강력·집단범죄는 신속히 수사하고, 주요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죄질이 나쁜 청소년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동시에 범죄 전력이 있는 등 위기청소년에 대해서는 6개월간 지속 면담하는 등 사후관리도 할 방침이다.
경범 소년범에게는 재범 방지에 초점을 두고 수사 초기부터 선도프로그램을 운용하는 한편 소년범 조사시 수사부서가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즉시 조사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형사처벌 대상인 만14∼18세 청소년 범죄자는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3만229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5427명)보다 8.9% 감소했다.
다만 폭력범 비중은 30.4%에서 32.3%로, 집단폭행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 비중은 34.7%에서 35.1%로 커졌다.
평균 재범률은 33.8%였으나 전과 3범 이상이 전체의 50.8%로 절반에 달했고, 특히 강도범죄 재범률이 63.4%로 높았다.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만10∼13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올해 6개월간 341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3167명)보다 7.9%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서울과 대구 등에서 심각한 수준의 청소년 폭력사건이 발생한 만큼 이를 계기로 청소년 범죄 현황을 진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