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 지원 대책…현실과 괴리"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소상공인업계는 19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과 관련해 정부와 소상공인 간 현실 인식 차이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집권 여당 관계자가 '이번 대책은 저소득층 관련 대책이고 자영업자 문제는 다른 수준에서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이번 대책은 직접적인 소상공인 대책이 아니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현재 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처가 소상공인들의 체감 정서와는 괴리된 것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물건 사주기 운동 전개'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언급했으나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장들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소상공인 주무부처 장관의 인식처럼 현재 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 또한 소상공인들과는 괴리돼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업종에 근무하는 취약근로자들의 운명이 대기업 노·사 단체와 교수들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소상공인의 대표들이 공식적으로 최저임금위에 참석할 수 없어 이의신청권도 제기할 수 없는 현재의 제도로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만 야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어 "최저임금 문제는 현 최저임금 제도의 대안을 마련해 풀어야 하고 지금이 문제 해결의 적기"라며 "상생을 기반으로 노·사가 공히 납득할 수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근본적인 대안을 우리 사회가 만들어 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을 비롯한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 및 최저임금 제도 개선만이 이 문제의 해법"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에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 대표들이 50% 이상 참여하고 공익위원도 사용자 단체 추천 또는 국회 추천 등을 통해 뽑는 등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형평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