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8월 10일 뉴스초점-'부동산 부자' 국토위 위원

'선공후사', 사익은 버리고 공익을 위해 희생한다는 뜻입니다. 공직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덕목이지요. 하지만 공직자도 사람인지라 스스로 손해 볼 일을 하긴 힘들 겁니다. 더구나 손익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면 더욱더 그러겠지요.

그런데 이를 어쩌죠. 부동산 관련 정책과 법안을 국회에서 가장 먼저 심의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하나같이 부동산 부자이니 말입니다. 지난 3월 공개된 국회의원의 신고 재산을 보면 재보궐 당선자를 제외한 국토위 소속 26명 중 절반 이상인 18명이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고,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택과 토지, 건물을 갖고 있는데 일부는 대표적인 투기 지역인 강남 3구에 여러 채의 주택과 건물을 소유하고 있죠.

굳이 갖고 있는 재산을 문제 삼자는 건 아닙니다만, 과연 이 중에 자신의 재산이 불어날 수 있음에도 그걸 막을 법안을 통과시킬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려가 되는 건 당연하죠.

국회의원과 장·차관 포함 1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는 공무 수행상 공적·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 대부분의 선진국 의회에서도 이런 주식백지신탁이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하지만 재산이 주식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 이해 충돌의 범위를 좀 더 넓혀야 하지 않을까요. 다주택자나 부동산 부자라면 국토위 배정에서 제외하는 등 사전에 오해가 생길 가능성을 없애는 식으로 말이죠.

이미 지난달부터 서울 아파트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다시 정부와 국회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2년 전 그토록 다짐했던 '선공후사'의 마음으로 사가 아닌 공을 위한 대책, 기다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