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도 보좌관 필요한데"…행안부가 걸림돌

【 앵커멘트 】
국회의원은 최대 9명까지 보좌진을 둘 수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은 단 1명의 보좌관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의원도 보좌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시의원 110명이 심의하는 한 해 예산은 43조 원에 이릅니다.

산술적으로 한 사람당 3,9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심의를 도와줄 보좌관은 단 1명도 없습니다.

▶ 인터뷰 : 신원철 / 서울시의회 의장
- "중앙 사무가 많이 이관이 돼서 폭발적으로 의정활동, 입법활동 업무량이 늘어난 애로점이 많습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도 의원 정수 내에서 정책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보좌관을 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를 거치면서 그 숫자가 확 줄었습니다.

행안부가 내놓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보좌관 수를 의원 수의 3분의 1로 제한했습니다.

결국 예산 문제로 보입니다.

▶ 인터뷰 : 행정안전부 관계자
- "개정안 자체가 확정된 안이 아니고 의견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정화 /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 1명당 유급 보좌관을 최소한 1명씩은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치분권 시대에 앞장서겠다던 행안부가 오히려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