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는 오늘(17일)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와 제도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제도발전위원회는 기금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하기 위한 목표로 2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2가지 안 모두 보험료율 인상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제도발전위원회가 제시한 2가지 방안 중 첫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내년에 당장 11%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두번째 안은 내년부터 10년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까지 올리는 방안입니다.
제도개선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티즌 nav7****는 "연금이 고갈된다면 당연히 미리 준비해야 한다. 강력하게 시행하고 포퓰리즘으로 어영부영 하지 않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보험료율 인상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네티즌 pil3****는 "제발 손대지 말고 그냥 돌려주세요"라며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 lazy**** 역시 "국민연금 폐지안 국민투표에 붙여 보자"며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그 외에도 심상치 않게 "국민연금 폐지합시다" "연금 자체를 없애자"는 댓글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청와대 국
오늘(17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이 글에는 10,000여명의 사람들이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청원글을 올린 글쓴이는 "실패한정책은 과감히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여 타협점을 찾아 일정금액을 일괄지급하고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