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략물자 불법수출` 혐의 8명 기소…비리 사건 포함해 총 18명 재판에 넘겨

반도체 수출업체 대표들이 집적회로(IC)칩을 불법 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이들까지 합하면 피고인은 18명(법인 7개)에 달한다.
28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122억원 상당의 전략물자인 IC칩 약 19만개를 불법 수출한 수출업체 대표 8명과 법인 7개를 지난 27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전략물자는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 제조·개발에 이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정부 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장 모씨(45) 등 수출업체 대표들은 2011년 8월~2018년 3월 미국에서 생산한 IC칩을 국내에 납품할 것처럼 수입한 뒤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홍콩·중국 등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수출업체 대표 3명이 "국내 납품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싼값에 납품해달라"며 IC칩 유통업체 직원에게 청탁하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돈을 건넨 안 모씨(45) 등 3명을 배임증재 혐의, 돈을 받은 4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IC칩은 레이더·군사통신 설비에 사용될 수 있어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전략물자 불법 수출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