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사법부 비자금 의혹' 대법원 압수수색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법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착수한 뒤 대법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검찰은 오늘(6일) 오전부터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실·재무담당관실과 이민걸(57·사법연수원 17기·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의 현 서울고법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의 신청ㆍ집행과 관련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일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모아 수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공보관실 운영지원비 3억5000만 원 가운데 각 법원에 배당된 2억7200만 원을 돌려받아 금고에 보관한 것으로 파악, 이 돈이 2015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주재로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5만 원권 현금 다발로 각급 법원장들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15년 당시 법원행정처장 이었던 박병대 전 대법관과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고위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자료가 남아있있을 개연성이 희박하다'며 또 다시 기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