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헌 변호사에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여…그는 누구?

대법원은 어제 (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한승헌 전 감사원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습니다.

국민훈장은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분야)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것입니다.

이에는 무궁화장, 모란장, 동백장, 목련장, 석류장의 5종이 있습니다.

한편 한 전 원장은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민주화운동과 사법개혁에 헌신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1세대 인권 변호사'로서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인권변호사로서 수많은 시국사건 변호를 맡는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또한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장으로서 사법개혁과 사법부의 탈권위화를 위해 노력하고, 기존 사법관료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하며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 확립의 기틀을 마련한 공로도 인정받았습니다.

한 전 감사원장은 '동백림 간첩단' 사건, 김지하 시인의 '오적' 필화사건 등을 변론하는 활동으로 '시국사건 1호 변호사'로도 불립니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때는 공범으로 몰려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8∼1999년 감사원장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선거 캠프의 통합정부자문위원단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1975년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규남 의원(1929∼1972)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구속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6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통해 한 전 감사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