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내년 서울 2~3개 자치구서 고교·사립초 무상급식 추진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고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의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분야에서 방향성을 같이하는 서울시와 교육청이 무상급식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자치구 예산도 투입돼야 하는 정책인만큼 이들에 대한 설득이 우선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서울 25개 자치구 2~3곳을 선정해 고교와 사립초 무상급식을 시범 시행하는 계획을 세우고 서울시와 협의중이다.
교육청은 무상급식 시행 자치구를 점차 늘려 2020년에는 모든 자치구가 참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각 자치구가 동의하지 않으면 시행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서울 무상급식 예산은 교육청이 절반을 투입하고, 나머지 절반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3대 2 비율로 대야한다.
다만 서울 25개 자치구 재정자립도는 평균 29.3%에 불과하다. 일반회계예산 중 자체 수입으로 벌어들이는 비율이 30%가 안된다. 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관악구는 이보다 낮은 10%대다. 지자체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실제 각 지자체는 예산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3일 제주에서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워크숍을 찾아 고교 무상급식 협조를 요청했는데, 당시 구청장들은 예산문제를 언급했다고 한다. 일부는 의무 교육단계인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면 현재 초·중학교 예산을 돌려 고교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고교 무상급식은 학생들이 집 근처 학교가 아닌 다른 자치구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지도 않는 학생에게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사립초 무상급식 역시 반대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 연간 학비가 1000만원을 넘기도 하는데, 대체로 부모가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이 필요하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조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