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폭행' 특수학교 2곳, 교육부 실태조사서 '양호' 평가받아

서울 특수학교에서 연이어 장애학생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육 당국의 실태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서울인강학교와 서울교남학교는 두 달 전 특별한 문제가 없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수학교 실태조사는 8월20일부터 약 한 달간 전국 특수학교 175곳을 대상으로 시행됐습니다. 특수학교 학생의 90.3%인 2만3천239명을 1대1로 면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강학교와 교남학교에서 일어났던 폭생 사건을 발견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조사의 문제점으로는 조사위원이 부족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위원 1명이 평균 25.3명의 학생을 면담했어야 했는데 특수학교 특성 상 의사표현이 어려운 학생이 많아 면담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현아 의원은 "교육부 차원의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됐음에도 또 안타까운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획일적인 조사가 아닌, 각 특수학교 사정에 맞는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사회복무요원은 교직원으로 분류되지 않아 교직원 설문조사에서 제외됐다"면서 "장애학생 면담에서 교직원뿐 아니라 가족, 지역주민, 사회복무요원의 인권침해 여부도 조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