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10월 18일 뉴스초점-청소년에 20만 원 준다는데…

양육수당, 아동수당, 청년수당, 노인수당.
정부와 지자체가 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각종 '수당'은 요즘 그야말로 '핫'한 정책이죠. 어제도 서울시교육청이 또 하나의 새로운 수당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만 9세부터 18세 청소년들 중에서 취학을 미뤘거나 제적당한, 또는 자퇴한 아이들에게 내년부터 매달 현금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금액은 매달 20만 원씩, 연간 240만 원. 지원 대상도 점점 넓혀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정책으로 현금을 주겠다는 건 그만큼 재정이 충분하다는 의미겠죠. 하지만, 그 돈은 교육청 돈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죠. 그리고 어떤 세금이든지,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썼는지, 감사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최근 드러난 사립 유치원의 비리 사태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수억 원이 들어가는 예산을 집행한다면서도,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확인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청소년을 믿겠다'면서요.

지원금이 교육비로 올바로 사용됐는지 검증하는 건 아이들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죠. 서울시교육청이 지급하는 건 교육비고, 교육비면 교육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검토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지 않겠다는 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 아닐까요.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 세금이 쓰여져야 하는데 구체적인 수급 기준도 아직 없습니다. 신청을 받을 때 가정 소득수준 등을 따지지도 않는다니까 집안이 넉넉해서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교칙을 어겨서 퇴학당한 학생이 신청해도 걸러낼 시스템이 없다는 얘깁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수당 정책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방치한 채 아이들에게 돈을 쥐여 주는 것만으로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정말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시간과 품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청소년들이 왜 학교를 떠나는지 분석하고 원인을 해결하는 모습부터 보이는 게 순서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