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불륜설이 제기된 유명 블로거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내의 불륜에 이어 추가적 고통을 얻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도도맘'으로 불리는 김미나씨의 남편은 2015년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강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
그는 구속 수감 절차를 위해 법정을 나서면서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향후 형이 확정되면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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