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파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무죄 확정…"위로와 격려 목적"

법무부 검사들에게 돈봉투를 줬다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 활동 직후 법무구 간부들과 저녁식사를 하던 자리서 검찰국 검사 2명에게 각각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 전 지검장은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었고 수사 대상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수차례 통화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동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제공된 격려금과 식사 비용을 분리해서 각 사안이 청탁금지법을 어겼는지 판단한 뒤 당시 저녁 자리의 성격, 참석자들의 직급상 상하 관계 등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동일한 기회에 제공된 음식물과 현금을 분리해 판단한 1심에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음식물과 현금 모두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런 점에서 1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음식물과 현금 모두 이 전 지검장이 상급 공직자로서 하급 공직자인 과장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목적으로 제공한 금품이므로 처벌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