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설 폐쇄 이면에 자금 횡령·유용 의혹…서울시 감사자료 단독 입수

【 앵커멘트 】
그렇다면, 이 보호시설은 왜 서둘러 시설 폐쇄를 추진하고 있을까요?
MBN 취재 결과를 보면, 일방적 폐쇄 추진의 이면에는 법인 내애서 발생한 자금 '횡령' 의혹을 덮고, 결국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독 입수한 서울시 감사보고서를 보시겠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시가 지난 2013년 7월 작성한 보조금 지원사업 감사보고서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4곳에 지급된 2억 3천여만 원의 인건비가 부당하게 사용됐다고 지적합니다.

시설 직원 6명이 프리웰에 배치돼 일했지만 정작 급여는 시설에서 받았습니다.

장애인 시설과 이를 관리하는 법인의 회계를 엄격히 구분해 관리하도록 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어긴 겁니다.

▶ 인터뷰 :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관계자
- "보조금을 받은 직원은 (장애인) 시설의 일을 해야 하는데 법인의 일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감사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시설의 회계 담당자는 정부 보조금과 후원금 등 3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4월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시는 프리웰이 횡령 또는 유용한 7억 2천만 원을 회수하라며 양천구청에 시정 명령했습니다.

▶ 인터뷰 : 서울 양천구청 관계자
- "우리가 압류 걸었던 돈? 한 7억 원 정도 돼요. 7억 원의 성격이 횡령이죠. 다 횡령…."

게다가 프리웰 전 대표이사는 법인이 빌린 돈 3억여 원 가운데 일부를 개인 직책보조비로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 스탠딩 : 김순철 / 기자
- "현재까지 미납액은 상환되지 않았습니다. 법인은 서울시에 돈을 갚기 위해 법인 산하에 있는 장애인 시설의 매각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비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본 방송은 지난해 11월 12일, 13일 장애인인권단체 출신들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 각종 비리로 인해 발생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 매각과 폐쇄를 추진하고 장애인들을 강제로 퇴소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방송한 바 있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장애인인권단체 출신들로 구성된 프리웰 현 이사진은 횡령 등 각종 비리로 인해 해산된 기존 이사회를 대신하여 운영에 참여했을 뿐 해당 재단과 시설을 설립하거나 인수한 사실이 없고, 재단에서 발생한 횡령은 과거 석암재단에서 발생하였거나 직원의 개인적인 비리로 인한 것이어서 현 이사진과는 무관한 점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재단 프리웰과 시설 향유의집 측은 형제생이별 강제퇴소 보도와 관련하여, 장애인 퇴소절차는 의료진의 소견에 근거하여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시설 폐쇄절차는 탈시설화를 통해 장애인 자립이 완료된 이후 이루어질 예정이라 당장 폐쇄될 예정은 없으며, 시설 폐쇄와 부채 해결은 아무런 연관이 없고, 시설 직원의 문서 조작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