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성사 대가 1억 사기` 박근령, 집행유예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회복지법인에 "공공기관 납품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는 대가로 A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이사장 측은 재판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빌린 것일 뿐 청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납품을 돕겠다고 말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생면부지 상대방에게 아무런 담보도 안 받고 1억원을 빌려줄 사람은 없으며, 피해자가 청탁을 목적으로 돈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집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부장원 기자]